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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2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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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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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2
에이스
1
로앤케이
1
로직
1
화우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대호
1
평택
# 변호사 (상위 10)
3
강을환
2
변영철
2
김희동
2
이성재
1
고일영
1
김광수
1
권오용
1
강길복
1
김도희
1
김명철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4546 판결
[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정신보건법위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공2021하,1211]
정신보건법위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73, 2019. 6. 17., 각하
의사의 진단 법적절차 활용 위헌확인
의사의진단법적절차활용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33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도1356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죄명:감금치사)·감금〔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9,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06, 2016. 7. 5.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위헌확인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94, 2016. 5. 3.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공2016상,6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64, 2016. 4. 5.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8, 2016. 2.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33, 2015. 12. 15.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공2015하,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68, 2015. 10. 20.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20, 2015. 9. 24.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33, 2015. 6. 23.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정신보건법위헌확인등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18.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노67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4노1609 판결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상,376]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41, 2014. 12. 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22, 2014. 10. 7.
정신보건법 제22조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2조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 2014. 3. 4.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206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1년
24. 대법원 2011. 6. 14. 자 2011인마1 결정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1하,1485]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2009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3, 2009. 7. 28.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45]
손해배상
민법
정신보건법
2007년
27. 의정부지법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감금)] 상고[각공2007.8.10.(48),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8. 의정부지법 2006. 4. 6. 선고 2004고단4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 항소[각공2006.5.10.(33),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부산지법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2년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아27, 2002. 1. 15., 각하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
2001년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아25, 2001. 12. 18., 각하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33, 2001. 11. 29.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9조)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공2001.4.15.(128),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갈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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